제 2의 누누티비는 이제 없다. 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 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