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주택 공급 늘리고 부동산 PF규모도 높인다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PF대출이란? :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건설사(시행사)가 집을 지을 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대출 담보가 부동산의 미래 개발가치, 즉 무형의 사업성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일반 기업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 PF는 자금이 없지만 큰 돈으로 미래 개발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이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쓰이는 대출방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