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1년 됐는데 가게마다 효력이 갈린다.
지난 28일,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한지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행정기관을 제외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일상공간에선 점원이 모바일면허증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문제가 있다. 실제 주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모바일은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그 이유에 대해선 미성년자들의 위조를 걱정하는 비율도 상당했다. 기술적으로 어플 내에서는 위조할 수 없지만 점원들은 애초에 리스크를 없애자는 취지로 실물 신분증으로만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편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점, 편의점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실물 신분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이며,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는 삼성페이, 애플은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로 현대인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떠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도 이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작지만 큰 일상생활 속 복지 아닌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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